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계약에서 겪는 불투명한 가격 정보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 공정위 공식 발표 자세히 보기'스드메' 계약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
많은 예비부부들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할 때, 개별 서비스의 가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명시 |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가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 |
| 필수 서비스 포함 |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 |
| 위약금 기준 명확화 |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 |
예비부부가 주의해야 할 사항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었지만, 예비부부들도 계약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기.
- 추가 옵션 사항과 그에 따른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기.
업계의 반응과 전망
웨딩플래너 업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업계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 조치 | 내용 |
|---|---|
| 소비자 교육 강화 |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서 이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교육 프로그램 실시. |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업계의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 |
표준계약서 활용 시 유의점
-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빙을 남기기.
- 계약 후에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서에 반영하고 서명 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표준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표준계약서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는 어떻게 하나요?
추가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별도의 서면 계약을 통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문제가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므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표준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피해를 겪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은 예비부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웨딩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스드메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